미국 대선_경선부터 주요 일정, 용어 알아보기

이전에 미국대선 판세를 보는 용도로
지역별 정치성향/지형을 살펴보았다.
어느 지역은 어떤 특성으로 인해 주로 어디를 지지하는지 확인했다.

hodookim.tistory.com/9

미국 대선_정치 지형으로 알아보기

당시엔 아주 기본적인 미국 대선 진행방식만 언급하고 넘어갔다.

오늘은 시기별로 
어떤 타임라인을 갖고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겠다.
즉, 경선부터 최종 취임과정까지 간략히 정리해본다.
이를 통해 코커스, 프라이머리, 슈퍼화요일 등을 듣고 적당히 아는 척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 흐름. 언제, 어떻게?

미국 대선은 4년에 한번 열린다. 2번까지 역임이 가능하다(4년 중임제, 최대8년)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에 열린다. 따라서 보통 11월2일~8일에 열린다.

왜 이 때 하게 됐을까? 
미국은 1776년 독립선언을 하고, 1789년 정부가 수립됐다.
미국도 초창기에는 농업국가였다.
농사가 끝나고 선거를 해야 했다. 그리고 너무 추우면 투표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11월 첫째 화요일로 정해졌다. 이번 대선도 11월3일이다. 

저번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 대선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는다.
국민은 자기가 속한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고(지지후보가 있는 정당을 선택한다),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형식적으로) 뽑는다.  즉 간접선거 방식이다.
12월에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1월에 대통령이 취임한다.

성경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미국을 설명하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11월 대선 전, 경선 과정/방식

대선 이전에는 어떤 과정이 진행될까?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선정해야한다. 이를 경선이라 한다. 
미 대선은 경선부터 시작해서 거의 1년의 레이스라고 보면 된다.
2~6월까지 각 당은 경선을 진행한다. 
공화당은 트럼프. 민주당은 바이든이 뽑혔다.

이 경선을 진행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아이오와 코커스 심볼

1. 코커스(CAUCUS, 당원대회) : 당원들만 투표를 해서 후보를 뽑는 방식_공개투표
2. 프라이머리 (PRIMARY, 예비선거) : 당원에 국민들까찌 투표를 해서 후보를 뽑는 방식_비밀투표
  ※한국은 2002년부터 프라이머리가 대세다.
    그 중에서도 모든 유권자(쉽게 말해 국민)가 투표가 가능하면 오픈프라이머리라고 부른다.     

우리는 한 정당에서 하나의 방식을 선정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를 선택해서 시행한다.
가령 아이오와에서는 코커스를 뉴햄프셔에서는 프라이머리로 진행한다. 
주마다 경선 날짜도 다르다.
그런데, 10개주(캘리포니아, 유타, 콜로라도,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 테네시, 엘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버몬트, 메인)가 3월 둘째주 화요일에 경선을 진행한다.
이 날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이라 부른다. 

일본도 그렇고, 얘네도 슈퍼 붙이는거 참 좋아한다

결국 코커스, 프라이머리, 슈퍼화요일 모두 미국 경선 과정에서 등장하는 용어다.
이제 각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유세/TV토론 등이 진행되고, 대선이 이루어진다.

 

코커스와 간접선거방식이 유지되는 이유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우리와 사뭇 다르게
코커스와 간접선거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가지 이유가 있다.

1. 방대한 영토 

미국은 4(태평양, 산악, 중부, 동부 지역)+2(하와이, 알래스카), 총 6개의 시간대를 갖고 있다.
시간대는 경도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처럼 교통, 통신이 발달하기 전에는 후보가 누구인지, 공약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각주에서는 선거인단(좀더 정치에 관심있고, 잘아는)에
투표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선택됐다.

저번 글에도 언급했지만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다.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마다 배정되어 있다.
각 주의 과반표를 얻은 정당(후보)가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이러다보니,  전체 득표수(국민 득표율)가 높은데,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당선이 안되는 경우가 나온다. 
저번 대선의 힐러리가 280만표나 득표수를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선거에서 졌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도 끝까지 봐야한다.  대충 20개 민주당 20개 공화당 10개 경합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이런 결과가 역대 대선에서 5번이 있었다.

그런데, 교통 통신이 발달한 직후에도 왜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걸까?

2. 직접 민주주의의 부작용 완화. 연방제 정체성 유지

미국은 연방제 국가다. 각 주의 독립적인 주권을 존중한다.
인구 소멸 등으로 특정 주가 저평가/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국 자체가 여러 주의 대표가 모여서 독립선언을 한 것에 기초한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뽑느게 아닌, 각 '주'가 대통령을 뽑는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간선제에서도 인구수가 적은 주는 홀대를 받지만, 직선제보다는 덜하다.

결국 다수의 횡포를 한번쯤 필터링하면서,
다수결 기본원칙과 접목시키려는 고민의 결과로 만들어진
선거제도라고 보면된다.
이에 대한 대립은 건국초부터 이어진 
연방주의자 vs 공화주의자 대립이고,
지금도 간간히 이어지고 있는 뿌리 깊은 논쟁이다.

여기서 다루면 끝이 없어지니,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자. 여전히 미국은 연방주의다.
추가로 군소후보 등을 견제하기 위한, 기존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편이라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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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길어졌다. 정리해본다

1. 경선과정은 각주에서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뽑는다.
   코커스는 당원끼리. 프라이머리는 국민도 참여하는 방식이다.

2. 3월 둘째주 화요일에 10개주에서 경선이 이루어진다.
   이 날 사실상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기 떄문에 슈퍼화요일이라 한다.

3. 각주마다 인구비례로 선거인단이 있다. 캘리포니아가 55명. 승자 독식제도다. 
   그래서 총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나온다.

4. 국민이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다.

5. 이러한 방식은 건국초부터 연방주의 헌법이념에 따라 유지되고 있다.

모자르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